與野, 박근혜式 반값등록금 놓고 ‘논란’
與野, 박근혜式 반값등록금 놓고 ‘논란’
  • 장원규
  • 승인 2012.08.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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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값등록금 말 한 적 없어’
민주 ‘반값등록금법안 우리 당이 제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대학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반값등록금'을 놓고 논란에 휩쌓였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김상민 의원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직접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대전을 방문해 "반값등록금을 전국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희소식이지만 결국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지난 4·11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2017년까지 명목등록금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명목 등록금 50% 인하를 약속한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는 달랐다.

다만 매년 총 3조원씩의 국가 장학금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면 평균 35%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이 발끈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공약은 등록금 '부담 완화'일 뿐이지 반값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 제1호 안건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내국세 수입의 8.4%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는 국가장학금제도의 연장"이라며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반쪽등록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알겠지만 아닌 팩트(fact)를 갖고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후보의 워딩에는 반값등록금이란 말이 없고 나중에는 반값이 아니라고 부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은 오히려 2005~2009년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올랐다"며 "왜 그쪽 정부에서 3배 이상 폭등했는지 잘못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경북 김천)도 "박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까봐 민주당은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춰주는 그런 일은 새누리당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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