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확대 추진
새누리,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확대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2.08.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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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전면폐지도 검토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성범죄대책TF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26일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가 성충동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주사를 투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성범죄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범죄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성 범죄자에 대한 강화방안 추진은 최근 `묻지마' 강간ㆍ살인 사건에서 보듯 범죄자의 인권부터 챙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다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전자발찌 확대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작년 7월 관련법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5월에야 처음으로 적용됐다.

새누리당은 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 13세 미만 여아 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됐다. 이와 함께 성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한 치료감호기관도 중장기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치료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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