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국제화특구 대상지로 달서구와 북구가 선정된 가운데 선정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반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교육특구 선정에 탈락한 지자체들은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사전에 특정 지자체를 내정해 놓고 한 짜맞추기식 심사라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특구 법안을 발의한 서상기(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까닭에 자연히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이번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에 대해 신뢰성, 타당성을 상실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일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선정한 교육국제화 특구가 특정구에 편중된 자료제공, 정상적인 평가절차 결여, 사전내정 후 형식적 심사 등 특구관련 법령과 평등권,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구·군이 동등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비정상적인 평가과정으로 인해 특구관련 법령과 평가관행에 따른 선정절차를 위반했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 대경연의 소속 공직자들이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해 진행한 심사는 원천 무효며 수성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청도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대구국제학교와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동구를 빼놓고 국제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특구의 본질인 대구의 교육 국제화와 대구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끼워맞추기식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어 “재심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근본 목적인 대구 교육발전과 대구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구·남구·서구 등의 자치단체들도 “대구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구도심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