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문재인,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 장원규
  • 승인 2012.1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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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발표...수능 자격고사화·고교서열화 해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5일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 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 요청에 대답하고자 한다“며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밝혔다. 그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문 후보는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과정도 의무교육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 제시 등을 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힐링교육위원회(국민제안 사항)를 설치를 설립,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공교육 정상화, 고교 서열화 해소=문 후보는 최근 사교육 경쟁이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이유가 고등학교의 서열화 때문이라고 판단,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마음껏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 제도 개선= 문 후보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재 3천289개의 대학입시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많은 입학사정관의 경우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토록 하고,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둘 것”이라며 ”대학입학지원처를 통해 우선 대학입시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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