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세입목표 200조 넘어서

대기업 중심 세수 확대 기대
목표치에 근접 가능할 것

내년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국세청은 경기하강 흐름에도 세입목표가 늘어남에 따라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원 발굴에 세정 초점을 맞춘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으로 잡은 216조4천억원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이다. 올해 국세청의 예산(192조6천억원)보다 6%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천억원으로 잡혀 올해 예산(45조8천억원)보다 12%나 늘어난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22조2천억원(증가폭 16.9%), 종합소득세 11조2천억원(16.4%)이다.

법인세는 48조원(1%),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기타 47조8천억원(4%) 등이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 침체로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세수 목표가 늘어나 징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1~8월 국세청 세수는 135조5천억원을 걷어 작년보다 6조원가량 늘었지만 목표대비 진도율은 70.3%로 작년 수준(73.8%)을 크게 밑돌았다.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소비 부진 탓에 연간 징수 전망치가 54조1천억원으로 목표에 2조7천억원 미달할 전망이다.

그나마 올해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 인하 조치로 1조5천억원이 덜 걷히지만 고용확대, 급여상승 등 증가요인이 버티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수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달성은 어렵지만 근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은 상황이 더 나빠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로 떨어뜨렸고 내년 성장률도 3%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확대를 위해 일단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0.1%로 미국(0.24%), 일본(0.25%)에 비해 턱없이 낮다. 법인 조사 비율도 1.01%로 미국(1.33%), 일본(4.17%) 등에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