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가행정기관 지위 약화 전망”
“道, 국가행정기관 지위 약화 전망”
  • 김상섭
  • 승인 2012.12.20 1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개편추진위, 토론회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지위는 앞으로 상급 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돼, 국가행정기관 지위는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정개편추진위)가 2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갖는 ‘도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발제를 한다.

행정개편추진위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 따르면 도의 기능은 지방분권 강화와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국가와 특별행정기관-도-시군 간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는 조정원칙을 세웠다.

국가는 전국적인 통일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도로 이양하고, 도는 광역행정기능은 강화하는 반면 보완대행 기능과 연락조정기능, 지도감독기능은 약화되며 특히 주민대응 기능은 시군으로 넘기게 된다.

이 같은 개편이 추진되면 국가는 전체 사무의 6.1%를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며, 이럴 경우 시군의 사무는 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에 따른 업무분담은 국가의 경우 국가존립, 전국적으로 기준통일이 필요하거나 조정하는 기능, 전국단위의 서비스기능,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능을 맡게 된다. 도는 지역위기관리, 인재관리, 자원개발, 산업활성화, 환경관리, 지역계획, 공공사업, 정책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시군은 주민생활에 밀착한 서비스 제공과 생활환경개선, 주민복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에는 16조 원의 재원과 기능재정립에 따른 소요인력이 6천6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재원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조정을 통해, 인력은 총액인건비 또는 정책적 차원의 추가 인력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개편 추진위는 “세계화, 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경제권의 변화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