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공감대

이한구, 특위 구성 제안…박기춘 “합의하면 돼”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서 제도 개선 이뤄질 듯

졸속·부실 심사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제도개선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특위 상임화 등 국회의 예산 심사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은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호응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칭 ‘예산·재정개혁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만나 합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치쇄신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실무적 사항 등은 여야 합의로 설치하게 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예결특위 문제를 포함, 의원정수 조정, 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 정치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투명한 국회’, ‘변화하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대해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기간 약속했던 국회의원 감축문제와 함께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용차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자살하신 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 특정 정치이념에 맞는 ‘보여주기식 국조’를 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해직자 복직 문제는 국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통해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조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는“특정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거대 야당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추가경정 예산 필요성에 대해 “서민경제 유지를 위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는데, 예산 편성 시 반영이 안됐다”며 “다만 지금 정부가 적자 예산에 반대한 만큼 추경 편성에 찬성할리 없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 정부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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