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83조 상반기 집행

일자리·소상공인사업 투입

정부가 올해 대내외적으로 경기하강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운데 약 60%인 8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올해 지자체 재정 142조원(예산+기금+공공기관) 중 광역시·도의 60%, 시·군·구의 57% 등 총 83조4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라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사업을 앞당김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이월·불용액은 2009년 재정 조기집행이 시행되면서 연간 40조원대에서 30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실업·재직자 훈련,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이나 긴급 경영안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고속도로나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재정파급효과가 커 경기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자체들은 작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한 결과, 목표액 88조3천억원 대비 5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서울, 인천, 경남, 제주 지역은 목표달성을 못 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목표를 100% 달성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재정을 60% 조기 집행하면 50%를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49%포인트, 연간 0.3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으로는 작년에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었다.

앞서 중앙정부는 지난 8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집행액 289조5천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천억원, 상반기까지 173조8천억원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