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이 최종 타결된 지 2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7개월만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저지움직임이 없지 않았지만 여야 간 큰 충돌 없이 처리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FTA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미 FTA비준을 두고 우리내부에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이번 상임위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이제 더 이상 비준을 미룰 경우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앞으로 미국 의회에 부담을 주는 등으로 한미 FTA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에서도 FTA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G20정상회의에서 FTA진전에 강한 의지 표명한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가 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또 한미 FTA의 미국의회비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 상원의 맥스 코커스 재무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도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선 청신호가 아닌가 한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교역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FTA 발효는 이를수록 유리하다. 특히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프로그램 재개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FTA는 필요하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에 한 가지 걸림돌은 쇠고기와 자동차문제다. 두 나라 모두 의견이 맞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실무접촉을 강화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상회담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FTA비준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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