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함께 정보통신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정책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능이 분산되면서 IT산업을 위한 예산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실례로 전자문서 활성화사업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백지화됐고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백열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던 계획도 예산이 크게 줄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기금을 둘러싸고 지경부와 방통위 간 밥그릇싸움을 한 것이나 위피업무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IT인프라에 총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이 3조 엔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이 감소한데다 정책의 구심점까지 잃고 있으나 정보통신산업이 활기를 잃을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지난 22일 제54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그 기념식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개최했다고 한다. 이는 서비스와 콘텐츠 등의 개발사업의 분산으로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IT전담비서관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를 다행으로 여긴다. 정보통신산업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총괄 조정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T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크다. 지난 3월 전체 무역흑자 46억 달러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1억 달러가 IT부문에서 창출된 것이다. 또 IT는 녹색성장의 중심 기술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하고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방송(DMB)과 와이브로 등도 활로를 찾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IT산업이 지금 활력을 잃고 있다. 이래선 나라의 미래가 없다. 청와대 내에 IT를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는 것을 계기로 정부나 국민들도 IT산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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