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인계 거부”
4일부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통상교섭권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면충돌한 가운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심의과정에 반대 또는 수정 논리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일각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변경과 관련,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방송정책은 합의제기구에 존치시키고, 현 방통위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며 법령 제·개정권을 갖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 업무 일부를 넘겨받는 인수위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통신정책 이전은 제2의 공보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안 중심의 방송정책에 부처 기능이 매몰되어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를 위해 해수부에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 국제통합 물류기능 △ 해상국립공원관리 등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 출범시 해양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안전 기능은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지고 수산업무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돼 있다.
김상섭기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일각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변경과 관련,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방송정책은 합의제기구에 존치시키고, 현 방통위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며 법령 제·개정권을 갖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 업무 일부를 넘겨받는 인수위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통신정책 이전은 제2의 공보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안 중심의 방송정책에 부처 기능이 매몰되어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를 위해 해수부에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 국제통합 물류기능 △ 해상국립공원관리 등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 출범시 해양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안전 기능은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지고 수산업무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돼 있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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