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인수위는 여기서 밀릴경우 다른 정부조직 개편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 ‘대통령 권한 침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외교부, 위헌소지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기능을 산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장관은 “37년 공직을 마감하며 물러나는 상황으로, 국익 차원에서,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인수위, 부처이기주의= 대통령직인수위는 김 장관의 위헌 논리에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며 정면 비판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66조와 76조를 언급,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 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은 얼마든지 통상부처가 할 수 있다”며 “외교부에서 할 수도,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외국의 예도 항상 나누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부정적 의견 많아= 인수위는 원안을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통과가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외통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통상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시장, 국가소송제도, 농축산물 등으로 통상교섭 기능이 제조업 중심의 지식경제부(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갈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통상 부분을 독립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도 “박 당선인의 철학도 감안해야 하지만 외교가 이제 겨우 통상·문화와 화학적 결합을 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보완·수정해야지 골간을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안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해 독립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특사단 자격으로 다보스포럼에 다녀온 길정우 의원은 “15년 전에 논의를 다 했는데 또다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포럼에서 만난 외국 통상 관련 인사들이 ‘한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가느냐’고 질문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자원부로 보내는 것은 축구로 치자면 박 당선인이 패스도 하지 않고 단독 드리블로 공을 넣겠다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심재권 의원은 “박 당선인은 (통상기능 이전 반대를) ‘부처 이기주의’라고 나무라는데 이게 어떻게 부처 이기주의냐”며 “박 당선인이 앞으로 공론화와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