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朴 당선인 구상 존중”
“정부조직 개편, 朴 당선인 구상 존중”
  • 장원규
  • 승인 2013.0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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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대기업 변화·개혁 강조
교섭단체대표연설하는이한구원내대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국민 안전, 통합 행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새 정부를 이끌 내각은 전문성,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숙한 자본주의 및 원칙있는 자본주의의 구현과 함께 대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성숙한 자본주의’로 상생·도덕·자연·박애 자본주의를 제시하면서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경영인 체제, 윤리·투명경영 솔선수범, 불공정 거래·경쟁에 의 엄격한 법적용,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에 대한 가차없는 법 집행 등을 대기업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며 “세계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강조,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라고 소개했다.

또한 정치쇄신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상생 정치,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 과태료 부과 및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게 정부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제시된 공약 중 여야 이견이 없는 공약 처리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도 “계속된 경기 하락이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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