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교육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나 조합장선거 등을 통해, 평범해 보였던 주변의 친지가 선출직 대표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주요 공직을 특정인이 임명하는 것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선거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람도 소리 지르거나 실컷 울거나 신세타령 한바탕 하고 나면 해소되듯,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 불만요소들을 선거판이라는 마당에 노출시켜 한바탕 걸러냄으로써 정화하는 역할을 선거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가 위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후보자 주변사람들은 어차피 당선은 1명(소선거구제의 경우)이므로, “낙선이 결코 불명예가 아니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라는 인식을 후보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각종 갈등과 대립들을 선거종료와 함께 털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비방과 흑색선전만은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배격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선거후유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을 일삼거나 지나치게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주장을 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된 만큼,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는 하지 않고 정치적 주장이나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라도 뽑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민주주의 향유비용이자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하는, 즉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는 선거가 주기적으로 작동하여 극단적인 사회변혁이 없는 나라는 대체로 선진국이요, 그렇지 않은 후진국들은 혁명이나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청정투선거(청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를 구현하여, 말 그대로 `선거가 민주주의 뿌리이자 축제’가 되도록 하였으면 한다.
권정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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