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오늘 공식 출범
국민행복기금 오늘 공식 출범
  • 강선일
  • 승인 2013.03.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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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채무부담 완화·신용회복 지원

대구시, 서민금융지원센터장에 4급 서기관 파견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금융지원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한다. 대구시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계기로 지역 서민계층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지원센터장에 4급 공무원을 파견해 애로사항 해결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DFC(옛 대동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행사를 갖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와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채무자 구제에 본격 나선다.

구제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및 학자금대출 등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사람으로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까지 포함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대출(20% 이상)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연10%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신청시기는 가접수는 4월22~30일까지, 본접수는 5월부터 10월말(저금리대출은 9월말)까지 받는다. 캠코 및 신용회복위 지점, 시·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상세 문의는 신청접수처나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수는 123만9천188명이다. 이들의 채무금액은 157조8천375억원에 이른다. 이중 행복기금 대상자인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4천711명으로 90.76%를, 채무금액은 136조8천423억원으로 86.70%를 차지한다.

▲대구시 서민금융지원정책 강화= 시는 서민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강화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서민금융지원센터장에 대구시 4급 공무원(서기관)을 파견키로 했다. 센터는 작년 5월 달서구 지하철 죽전역 부근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저신용자·저소득계층 등 서민들에 대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됐다.

현재 금융감독원, 캠코,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제도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이날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내에 캠코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 근무직원을 배치해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애로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소상공인 6개 사업 5천800억원, 취약계층 5개 사업 1천400억원 등 총 11개 사업 7천280억원을 투입해 경영개선자금 및 특화자금 등과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의 서민금융지원상품 대출을 확대한다.

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화 1천605건, 방문 487건 등 총 2천92건의 서민금융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상담 및 신청문의는 직접방문 및 전화(053-560-6400)로 하면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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