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참여 막는 ‘정부 지방분권법안’

세원 확대·재정조정안 없어
추진기구 기능도 ‘중앙’ 위주
개헌운동 제안 법안 수용해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되는데다 법안 내용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의 내용이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이양규정이 미약하고 세원확대 및 재정조정제도의 방안 제시도 없다. 또 시군구 통폐합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규정으로 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자치회 제도도 그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위원 구성을 지자체장만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무늬만 주민자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구성과 기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규정돼 있어 지방분권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체들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추진기구를 자문기구로 규정함으로써 그 실천력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추진기구에 지역 및 지역전문가의 참여 강화와 보충성원칙과 포괄적·일괄이양 원칙을 내용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의 실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지방세원의 확대와 공동세제도 및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와 시군구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지역과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안권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은 “정부법안이 지방분권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면 우리가 제시하는 지방분권법안은 지역의 발언권을 높인 법안이다”며 “새정부가 지역의 참여를 제한하는 지방분권법안을 고집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재기자

이창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