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대학 등 지역 공공기관 청소용역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업체 관계자들은 “청소용역이 돈 된다는 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실정”이라고 한탄한다.

업체와 지자체 간 결탁 등 비리의 원흉으로 지목된 ‘수의계약제도’가 ‘경쟁입찰제도’로 바뀌면서 수입은 준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등으로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지자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것이 민간위탁 제도인데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자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용역업체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절실한 노동자들.

청소용역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총체적 모순’을 낳고 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자들이 고용된 곳은 민간업체지만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이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체지만 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관이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업체는 기관을 탓하고, 기관은 “노동쟁의 문제는 노-사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긴다. 책임이 명확치 않으니 해결 방안 및 타협점도 쉽게 못찾고 있다.

결국 ‘민간위탁’ 제도 자체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제도를 폐지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 공공기관 및 노조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비정규직 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대구시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업체 및 지자체의 투명한 집행을 이끄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여론이다.

다행히 지난해 언론의 집중보도로 이 문제가 지역의 핵심문제로 부각되며 시와 구 공직자들도 이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많다.

대구 일반노조 권택흥 위원장은 “지난해 초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통보했지만 구청, 대학 등 공공기관들이 기존 관행을 깨고 갑자기 이 지침을 전면 적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현재 부각되는 갈등들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기보다 지침을 100%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며, 오래지나지 않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