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자 의원 5분발언
신현자 대구시의원은 25일 제 2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원충원 문제와 함께 이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제도는 1987년 도입 이래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복지 관련 292개 사업이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을 전제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한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인 평균 1천명을 관리하고 있고 첫 임용 당시부터 동 주민센터에 발령,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들에게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악성민원인들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어리고 여성이면 더욱 수위를 높여 협박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총 한 자루 쥐어주고 전쟁터로 떠다미는 꼴로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용할 따름이라는 게 일선에서 들리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로인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행정기구 및 인원을 조정해 사회복지 업무를 경감하는 안이 나오는 등 대구시의 발빠른 개선책이 나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면서 강도높은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기능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전환배치하고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하면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기회 확대 △사회복지 업무 과장 및 담당직위에 사회복지 공무원 우선 임용 △장기근무자의 승진 심의 및 성과 상여금 지급 우대 등 인사 운영에 인센티브 제공 △늘어나는 특정 행정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임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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