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타운 이전 미묘한 입장 차

적극적인 법원

찬성 우세 검찰

찬반 엇갈리는 변호사계

대구법원·검찰 청사(법조타운)이전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법조 3륜(三輪)인 법원·검찰·변호사계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조타운 이전은 지난 2005년 공식적으로 제기된 후 수 년간 신임 대구고법원장들은 법조타운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법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심해진데다 법정수 및 판사실 부족 등으로 법원은 이전을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실제 법원은 최근 수년 동안 법정동 옆에 별관과 신별관 등을 잇따라 신축하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신별관은 법관과 직원들의 체력단련공간인 테니스 코트까지 없애고 지었다. 앞으로 공간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원 측은 대구고·지법의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최우식 대구고법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법원 이전은 꼭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기광 고법 수석부장판사도 “국유지 등 정부소유 부지로 이전하면 좋지만 법원, 검찰청사 이전만으로는 지목변경 등이 안돼 대형 프로젝트가 따라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 이전의 필요성은 전부 공감하는데 아직 이전부지를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도 고위층의 경우 청사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측 만큼 적극적이지는 않다.

실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법조타운 이전을 위해 12곳을 답사했으며 경북도청 이전지 등 2~3곳으로의 이전에는 적극적이었다.

소 전 고검장은 “법조타운의 이전은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중소도시 이전만큼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어 대구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수성구가 아닌 경북도청쪽 등으로의 이전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타 지역도 법조타운의 이전 후 이전지역은 상당히 발전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도 “잦은 인사로 동대구역과 가까운 현재의 검찰청 위치를 선호하는 검사도 있지만 법조타운의 이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법조타운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사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변호사 생활을 오래한 이들은 주거지도 법원 근처에 있는데다 법원이 이전하면 새로 사무실을 구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전에 반대하는 쪽이 많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이 이전할 경우 신축 법조타운 주변에서 속칭 ‘목이 좋은’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더 많은 의뢰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조타운 이전지로 수성구 연호동 일대, 경북도청 이전지,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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