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프랜차이즈법 영업 부담 조항 많다” 반발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 업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일부 법안 조정을 반겼지만, 여전히 영업에 부담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연매출 200억 원 이상, 가맹점 100곳을 초과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 및 관련 산출 근거를 정보공개서에 담아 서면으로 제공(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셈인데,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체하는 제도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을 주고, 심야시간대 영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편의점 등의 24시간 영업 강제에 따른 업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 조정된 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환경개선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부담 △가맹계약서 체결 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원안에 들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는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반영돼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를 했다. 협회 김현순 연구소장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는 등 오늘 정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업계 목소리가 반영돼 원안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하는 등 법안에 담긴 규제가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