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 김주오
  • 승인 2013.05.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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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3천여만원 반환 명령 조치

내달까지 건설 현장 등 30곳 정기 점검
아들 이름 또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챙겨온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경북 칠곡 및 경주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근무한 건설 일용직 J(40)씨가 지인인 S씨의 명의를 사용해 실업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밝히는 등 J씨를 포함한 부정수급자 총 5명을 적발, 총 3천여만원을 반환 명령조치했다.

이들 부정수급자 중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L(59)씨는 아들 명의를 사용,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했다. L씨는 아들에게 자신이 일한 근로내역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케 해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들 부정수급자 5명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미신고해 부정수급 원인을 제공한 A 전설(주) 등 4개 전기공사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와 함께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가 취약해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교육 및 안내문 배포 등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5~6월 중에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건설현장,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해 신고한 사업장 등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전화 053-667-6022)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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