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율 통합시 파격적 인센티브지원법안 발의
시군구 자율 통합시 파격적 인센티브지원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05.1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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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서울 구로갑)은 11일 시군구의 통합절차와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 청사정비 등 직접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조금과 재정투융자로 특별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통합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액을 10년간 지원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허용한다. 특히 시군구 통합으로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가 탄생하면 단체장을 1명 증원하고,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범래 의원은 “그동안 통합여론이 제기된 지역은 10여 군데였지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형식화, 통합대상 정치ㆍ지역민간 이해관계의 대립, 통합관련 추진기구ㆍ절차가 불명확해 통합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지자체간 통합논의를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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