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2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이동희 김충환 송세달 의원이 각각 음식산업 육성과 물 관련 행정, 문화창조 발전소 사업 등에 관해 송곳 질문을 펼치게 되며 차영조 의원이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 5분 발언에 나선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요지.

△이동희(경제교통)의원 = 거주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시책발굴에 있어서는 대구시의 대책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않아 행정지원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은채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사업내용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시는 조직개편시 적정규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도 현재 대구시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총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여전히 사업에 따라 관련 개별 부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시는 이주노동자 거주지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가. 관계기관과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는가. 이들의 생활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의 파급효과에 주목하면서 음식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외지인이 대구 음식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맵고, 짜고, 먹거리가 변변찮다’라는 것이다. 시에서는‘대구맛집 선정·자문위원회’심의를 거쳐 음식점들을 선정, 대구 탐味를 발간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책자를 접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고는 하나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외지인이 대구시를 방문하면서 대구에 대한 관광정보나 음식정보를 캐내려고 인터넷을 뒤지면 애써봤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대구의 맛과 관련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구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나 조직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김충환(건설환경) 의원 = 지금까지 대구시의 물 행정이 수요를 추종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좋은 물을 항상 수급하고 공급하는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나가야 할 때다.

병입수돗물 정책을 살펴보면 두류정수장을 폐쇄할 경우 상수도본부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을 고산정수장으로 확장이전키로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계획은 없고 검토만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병입수돗물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전은 어떤 규모로 어떤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기 바란다.

수돗물의 유수율도 지난해 배수량 현황에서 연간 생산량은 3억 4484만t이며, 유효수량은 89.6%인 3억 891만t이고 이중 유수수량 2억 9711만t년으로 86.2%다. 무수수량은 1180만t으로 3.4%로 이중 계량기 불감수량이 3.3%, 수도사업 용수량이 0.1%이며 전체 생산량의 무효수량은 359만t으로 10.4%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는 2008년도 유수율 목표를 86.5%로 정했다가 목표보다 0.3% 미달한 86.2%로 최종 확정이 됐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돗물 누수의 주범은 노후된 관로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과로개체 공사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물 부족으로 한 방울의 수돗물은 아껴서야 할 판인데 아까운 수돗물이 소리 없이 새고 있어 거액의 혈세를 땅 속에 버리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송세달(교육사회) 의원 = 최근 세계 도처에서는 ‘문화도시’또는 ‘창의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시키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건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다.

문화예술이 도시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성공한 문화도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 문화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해오고 있지만 대구안에는 세계적으로 특출한 문화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인프라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시는 근현대 산업의 대표적 유산으로 1923년 우리나라 최초 담배제조창으로 들어서 대구 산업의 한 축을 유지해 오다 1996년 폐쇄됨으로써 주변이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KT&G 담배제조창을 예술창작공간인 ‘문화창조발전소’로 탈바꿈시키려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문화창조발전소’사업은 담배제조창 용지 1만5176m²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창조공간’‘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지역예술가들의 아이디어 공간과 이 아이디어를 관광산업을 비롯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생산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은 수립돼 있는가.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게 맞는가.

예산문제, 부지매입, 도시계획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차영조(5분발언) 의원 = 대구시는 타 시도에 없는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대구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관련해 전국 모든 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의 종변경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 상향 변경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의 종 상향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 만으로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시민의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