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 “최저임금 만원 여전히 유효” 배경에 관심

경제분석 능한 윤 수석 靑 합류
밀어붙이기식 소득주도 성장
균형잡힌 시각 반영 가능성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는 가운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윤 경제수석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가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면서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대선 때 여야 많은 사람이 공약했던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이나 고용 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최저임금 인상도 빨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보존해주고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적 성격이 아닌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문제나 임대차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정부가 가맹사업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놨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찾기는 힘들다”며 “자영업자들이 모두 경쟁력을 다 갖추기를 기다리고서 임금격차 대책을 내기는 어렵고, 시급한 부분에서 노력하면서 자영업자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수석의 이러한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수석의 강점이자 인사 배경으로 꼽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의제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과 물가, 고용, 복지 등 경제 전반의 호조로 인금인상 등 경기회복세를 향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윤 수석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당시 실업자수가 7개월 만에 8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3%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고용시장으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천430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만6천명(2.5%)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수가 8년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 4월(64만6천명)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이었다.

그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규모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내수시장의 호전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경제회복의 반사이익,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고용 시장 개선을 이끌었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당시 전년도 기저효과도 한 몫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석에 능한 윤 수석이 청와대에 합류하면서 그동안 정책 효과와 경기 진단 없이 밀어부치기만 했던 소득주도 성장에도 균형잡힌 시각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최대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