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中企, FTA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대경연 정군우 박사 ‘한·중 FTA 대비’ 연구보고서

지역, 중국 수출의존도 높아

민감·초민감품목 맞춤 지원

조례 개정·대기업 연계 필요

한·중 FTA를 대비하고 지역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12일자 ‘대경 CEO Briefing’ 제402호 ‘한·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라는 주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계별 협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는 현재 2단계 협상 중으로 이미 1단계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를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의 3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한국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영세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을 각각 초민감품목에 포함하고 있다. 양국간 전체 교역품목 1만2천여개 중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1천200개에 불과, 원하는 품목 모두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산업 경쟁력 열위와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 조기 개방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초민감품목 협상에서 영세중소기업 제품이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지역 제조업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는게 정 박사의 주장이다.

정 박사는 “중국은 지역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전체 무역에서 對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대구 29.4%, 경북 24.5%로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고용, 생산, 수출 등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출 비중은 대구 66.0%, 경북 33.5%로 매우 높지만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 종사자수 50명 미만으로 영세중소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전체의 인력 및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

정 박사는 “이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FTA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반 중소기업 이상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시급하다”면서 △한·중 FTA 민감·초민감 품목 관련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중국 수출 환경 및 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 교육 강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등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영세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상생전략은 물론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벤처기업, 영업과 유통 등에서 강점을 가진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전략 모색 등을 강력 주문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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