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 연구
소장
분명히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고 한일관계 및 관련국과의 정치 외교 과정을 통한 국제법적 지위로 보더라도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50:50의 분쟁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고대시대 이후 독도를 고유영토로 인식해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고대시대 이후 고유영토라는 인식도 없었지만, 전근대 17세기, 근대 19세기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조차도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렇게 보면 현재의 독도문제는 일본제국의 영토침략의 산물이다. 제2차 대전 종전 후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모든 영토는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분리되어야 했다. 그때 독도도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각의결정과 시마네현고시 40호로 합법적인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아직도 과거 제국주의적 사고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은 세계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의 상징인 천황제라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영토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한국이 자신의 영토인 ‘죽도’에 대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거짓선전을 해대고 있다. 독도문제의 정의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온전하게 한국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 국민들 중에 과거처럼 ‘조용한 독도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거짓선전을 그대로 두자는 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거짓을 국제사회가 사실로 받아들여 독도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영토분쟁지역이 된다.
지금 국내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간혹 언론에 얼굴을 내밀어 학자라는 이름으로 ‘조용한 독도외교’를 소리치는 이들이 있다. 일본도 일정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것과 제3자가 독도의 본질을 잘 모르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을사5적이 태어날 때부터 매국노였던 것은 아니었다. 무지한 자가 잘난 척하여 국가를 팔아먹는 격이 되었기에 매국노가 된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을 봐라. 일본의 거짓선전을 사실로 믿고 있는 세계의 여론과 국가들도 많이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 와서 일본의 거짓 선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내외적으로도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늦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외국에 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국내의 우리 국민들보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더 애국심을 갖고 독도수호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곳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하여 ‘한국의 영토가 맞다’고 지적한 일이 있다. 일본의 자가당착적 가치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 ‘독도가 한국영토가 맞다’고 지적한 것은 반드시 한국에 편을 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세계 보편적 가치관을 갖지 못함으로써 향후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초래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거짓된 논리를 만들어 12개국의 언어로 세계 각국에 발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시민사회를 우롱하고 세계 각국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한국정부는 번역된 언어의 국가에 대해 일본의 논리가 독도의 본질을 조작한 것이라고 정식공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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