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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물가와 고용 불안

기사전송 2018-01-10,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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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의 구인 규모가 지난해 12월 20만 8천1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17%나 감소했다 한다. 동네 프랜차이즈나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일제히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점포세 인상을 자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래도 경제가 순리를 벗어난 것 같다.

최근 영세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거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 등을 깎는 회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 했다.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음식점을 방문해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업자가 인건비가 올라 장사가 안 되는데 그냥 앉아서 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한파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동네물가의 인상이다. 편의점이나 식당, 커피전문점 등은 일제히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내 햄버거 가격은 5∼6%나 올랐고 감자탕도 500원 올랐다. 편의점은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도 없으니 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보다 0.5% 높은 수준이다. 심상찮은 물가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물품가격은 올리지 말고 직원도 해고하지 말라고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줄이기와 가격 올리기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인건비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것도 그들의 44%만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영세업자의 영업장 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도한 인사들도 최근 급격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입안한 일부 인사들도 최근 들어 임금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비록 인건비 인상이 현 정부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변동에 직면할 때는 과감히 수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가 성취해야 할 명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작용이 없이 연착륙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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