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러시 막을 실질적 대책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0년간 자영업 페업수가 8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8만2천33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폐업자 793만 8천683명의 10%선을 조금 못 미치는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의 심각성을 나타낸 자료이다. 퇴직이나 사업실패 후 마지막 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형편이고 보면 이들의 폐업은 곧 빈공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고민해야할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는 58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취업자의 22.4%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영업자 평균 비중인 15.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계의 생존율은 10년간 2.6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했을 정도로 극히 낮다.

자영업계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지난달 내놓은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을 보면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선순환구조 확보를 위해 창업성공률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주력 중이다. 즉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막고, 성장단계에서는 부족한 경쟁력과 경영애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속 안전한 퇴로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주택 담보대출 중 46%만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반증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열악한 환경을 나타낸 자료는 더 있다. 자영업자의 월매출이 990만원에서 877만원으로 감소했는가 하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24.4%인 141만 명이 넘는다.

현장 밀착형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창업지도 등을 통해 특정업의 과잉진입을 막는 등 조절기능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이 직장에서 은퇴해 창업할 경우 정보나 지식도 없이 추진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