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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고위급회담 ‘비핵화 원칙’ 반드시 고수해야

기사전송 2018-01-07, 2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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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에 달한 시점에서, 그것도 북한이 먼저 제의해서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회담이라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과의 회담으로 이득을 챙기면서도 뒤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해온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부터는 북한 술책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먼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일이다. 내일 회담에서 남북한은 단일팀 구성이나 개·폐회식 공동 입장, 체재비용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선수들의 체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경우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없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내일 회담에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의제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미끼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제시할 수가 있다. 우리 측이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 간에는 관계개선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측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회담에서 우리는 줄 것은 다 주면서 당하기만 해 왔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2005년 남북 공동성명 등 기만술책으로 북한은 챙길 것은 다 챙겨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그렇게 챙긴 돈으로 비핵화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비밀리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이제 북한은 자기들 말처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엔 제재로 궁지에 몰리니 다시 평화공세로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지금 정부는 평창올림픽 성공과 유엔의 북한 제재 동참이라는 일견 상반된 두 개의 명제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제부터는 북한 전략에 말려들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그런 남북 고위급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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