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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경북도의 ‘인구절벽 해소’ 5대 전략

기사전송 2018-03-08,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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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부터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까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국가 위기가 없다. 정부 차원의 인구증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의 인구정책에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6일 발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해 신설된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인구절벽 해소 5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경북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경북도 인구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경북형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을 발굴할 것이라 한다. 또한 지역단체와 저출산 극복 공동실천을 위한 협약 체결하고 우수 시책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구유동화 DB를 구축해 시·군별 맞춤형 인구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재앙이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의 40만 6천300명보다 무려 12% 줄어들었다.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로 이 역시 전년도 1.17보다 10.3%나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치다. 출산이 계속 이렇게 준다면 국가 존립마저 위협할지 모른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시는 2016년부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 집 걱정 없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수원시의 인구정책 목표이다. 수원시가 이를 위한 세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어 풀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6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우선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한 시각에서 중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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