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에너지 정책, 선택은 국민의 몫
<발언대>에너지 정책, 선택은 국민의 몫
  • 승인 2012.04.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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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정책 중 하나를 발견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등 현행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에서 불러난 빌 게이츠의 행보가 관심을 끈다. 빌 게이츠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생태, 환경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5가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과 바람, 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원자력을 꼽았는데 이 중 원자력 하나만 개발해도 나머지 4개는 필요 없을 것이라 말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관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퇴임 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원자력벤처회사인 테라파워에 투자했다. 테라파워는 기존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우라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러한 폐기물까지 모두 연료화가 되는 신형원자로는 2022년까지 시험원자로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는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의 공약을 떠나 모든 전력기관 및 정부부처의 투명성 확보는 기본 전제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조주상 대구 북구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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