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호등·가로등 절반은 ‘불량’

7월 기준 4만6천여개 부적합
재점검 후에도 2만여곳 방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시급

전국의 신호등·가로등 중 절반 가량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설비 정기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일반용 전기설비 가로등은 3만5천742개, 신호등은 4천445개, 보안등은 6천56개, 경관 조명은 325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이후 재점검을 하게 되는데, 재점검 이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반용 전기설비는 가로등 1만5천320개, 신호등 1천847개, 보안등 3천890개, 경관조명 204개로 나타났다. 개수 확인점검 결과 가로등 1만9천395개(54.3%), 신호등 1천847개(41.6%), 보안등 3천890개(64.2%), 경관조명 204개(62.8%)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황이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통상적으로 매년 7월 말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유지관리의 의무를 갖는 지자체에 그 결과를 전달한다.

홍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연말까지 지자체의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적합 방치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개보수 작업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전기안전 선도 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의 개선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김지홍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