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렇다고 대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걱정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남김없이 아껴먹던 과거와는 달리 생활이 윤택해진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언제 대란을 불러올 지 모르는 휴화산이나 마찬가지 문제가 됐다.

이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 해 지자체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동참 없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구호는 헛구호가 될 수 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식도 예산낭비가 될 뿐이다.

본지는 수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며, 모든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매체에 앞서 각종 캠페인들을 벌여왔다. 이같은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리즈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무게를 자동계량해 수수료를 부과,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인 RFID.

RFID방식 종량제를 시행하면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보존에도 도움이 된다. 시범운영 결과 30%이상의 감량효과가 확인됐다.

사용자편의를 위한 기기운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배출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배출량 관리, 수수료부과 등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이 RFID카드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각 세대별 배출량 전자인식 자료가 관리시스템으로 송신된다. 구청은 세대별 배출량, 수수료 관리에 나서며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수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어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고지하고, 주민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면 된다. 구청은 월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고지하고 관리사무소는 수수료 납부 업무를 맡는 식이다.

1일부터 롯데캐슬골드 아파트가 RFID 종량제 시행에 들어간 수성구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개량장비 구매 및 설치에 올 한해 3억4천333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 가운데 국비가 총 예산의 30%인 1억300만원이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다. 지방비 가운데 35%가 시·도비로, 또 35%는 군·구비로 나뉘어 진다.

올 한해 수성구의 RFID 시행세대수는 1만8천630세대(공동주택 43개 단지)이며 시행률은 전체 9만3천367세대의 20%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밀어붙여도 아직은 신청 공동주택이 저조하다. 이는 이 방식에 대한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RFID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나 독려를 해도 노인인구가 많은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RFID 도입·시행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또 기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예산이다.

환경부에서 음식물 종량제 감량의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무로 지정해 국비지원을 중단 하려 하고있어 지방비 예산으로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기에 재정부담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선 구청 담당부서나 관계 공무원들은 국비지원에 대한 재검토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1만2천563세대(공동주택 13개단지)가 RFID 종량제를 시행, 전체의 26.7%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달서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290대 설치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구비 예산으로 91대에 대해 3년간 임차계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구입 설치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기기유지보수비는 올해 1천230만원여, 내년엔 4천122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는 괄목할 만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동인삼정그린, 신성미소시티, 태왕아너스, 휴먼시아, 뜨란채, 센트로팔레스, 청운맨션 등 4천362세대에 50대의 장비를 도입, RFID를 시행했던 중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이 장비를 도입한 4천362세대의 경우 지난 1월 37.5%, 2월 50%, 3월 42.8%, 4월 42.8%, 5월 42.8% 등 평균 43.2%나 떨어졌다. 거의 절반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구지역 공동주택 중 48만770세대 중 7만2천592세대가 RFID를 설치 사업 시행률은 15%에 이른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대한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고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을 때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가 실무자들에게서 쏟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무게를 자동계량해 수수료를 부과,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인 RFID. 잘 이용하면 엄청난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이른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들이 숱하다. 이같은 난관들을 하나하나 뚫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