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심사숙고해보니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맞는 것 같다.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소수독재’가 약 20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박았다.
야당은 국회에서 절대다수인 여당의 국회결정을 백방으로 막아, YS정부 때는 IMF사태가 폭발했다. 여당의 경제입법을 야당이 전방위로 막아 국가부도가 생겨났다. 그 책임은 여당보다 ‘소수독재’를 자행한 야당이 분명 더 큰데도, 대선에서 경제실패를 여당에게 덮어 씌워 정권을 탈취하다시피 했다. 그러고도 건국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고 기고만장했다.
지금껏 야당의 ‘소수독재’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국회 제1당(의석 156석)과 제2당(의석 130석)의 의석수 차이가 26석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제2당이 국정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이 소수독재를 자행하면서도,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한다며 생트집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독재자의 눈에는 독재정치가 밖에 안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선전·선동에 능한 코뮤니스트들이다. 야당이 제대로 된 민주정당이라면, 민주적인 박대통령만 헐뜯는 반국가적인 정당이 되어선 결단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정치뿐 아니라, 언론· 문화· 경제· 교육에서도 소수독재가 판을 친다.
요사이 신문 방송에는 병영의 사고를 침소봉대내지 대서특필하고 있다. 군복무로 위험한 일상이 지속되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복무필자 가산점주기엔 관심이 0.1%도 없고, 사건이 하나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특필을 일삼는다. 군사기밀을 언론에 100% 보도하는 것만이, 언론의 자유와 특권은 아니다. 군사기밀은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보도되어야 한다. 범법자의 활동을 애국지사의 생애를 공개하듯 중계방송 하는 것은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에도 소수독재가 엄존한다. 각 신문마다 특정선자에게 위임하여 자의(恣意)로 시(詩)를 선정하여, 시의 틀도 갖추지 못한 것을 세계명시라고 격찬하고 있다. 독자들도 소경이 아니다. 시 선정자가 졸시를 명시라고 추켜세워도 절대로 속지 않는다.
신문의 특정 시소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에 소양이 부족한 독자들에게는 시 선정자의 편견을 절대 진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문의 시 소개행위(보도)가 약보다 독이 되는 수가 많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도 ‘소수독재’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강성노조가 겁이 나서 외국에다 공장을 짓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에는 강성노조의 책임이 50% 넘는다고 봐야 한다. 재벌을 죄인시(罪人視) 하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해 인격적 예우를 하여 나라 경제가 시들지 않고 늘 싱싱하도록 해야 나라가 유지되고 국민생활도 안정이 될 것이다.
교육에서도 독재가 유행이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 확행돼야 하는데, 근자 좌파교육감들의 지그재그 행보를 보면 국가가 망하기 십상이다. 교육부의 건실한 보통교육시책이 차질이 없도록 교육감직선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감선거비용을 줄여 학생 교육비로 투자하면 우리나라 발전이 백년은 앞당겨질 것이다.
십만원권의 초상화 주인공을 공모하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당시 노통이 김구주석으로 바꿔치기를 하여 십반원권 발행이 보류됐다.
지금 소수독재에 재미를 들인 자들은 반성하여 소수독재를 포기하고, 지상에서 가장 멋진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착실히 가꾸어 나가는데 일조(一助)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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