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저축의 날…가계저축률 ‘세계 꼴찌’

작년 가계 순저축률 4.5%

OECD 가입국 평균 5.3%

저금리기조·세금우대 폐지

정부 소비활성화정책 원인

투자·경제성장률 ‘악영향’

정부당국의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활성화 및 저금리기조 정책으로 인해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저축의 날인 28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4.5%로 전년도 3.4%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저축률이 워낙 낮은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란 분석이다.

2001년 이후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은 5%를 넘긴 경우가 단 두차례에 불과하고, 9~13%에 달하는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 저축을 안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4.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 5.3%를 크게 밑도는 4.8%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가계 저축률 하락 원인은 금리하락을 비롯 가처분소득 증가율 정체, 인구고령화에 따른 피부양인구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 가계부채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기조를 지속하며 소비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을 없앤 것을 비롯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년 연장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에 목을 메고 있다.

이에 1988년 24.7%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 평균 16.1%를 기록하며 내리막길에 접어든 후 2001년 이후부터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의 ‘가계 저축률 급락과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투자는 0.2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가계 저축률 하락세 지속은 투자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경제의 선순환 고리 구축과 함께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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