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없애 경제 활로 열자”

경북도-지역 경제인들
민관 합동 대토론회 가져

경북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30일 대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 및 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과 함께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김관용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대에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기에 도지사가 앞장서서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현장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2부는‘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으로 진행됐다.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중앙규제 1만5천267건 중 경제 관련 규제가 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현장에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대구대 최병재 교수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한 김관용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달라진 환경에도 국가나 지방에서 변함없는 어젠다”라며 “조그만 차이가 천리를 앞서 가듯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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