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정부가 결단하라

남부권신공항 건설이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가덕도 유치를 관철하겠다는 부산 쪽의 엇박자로 정부의 입지타당성 용역조사가 겉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17일 ‘대구경제 신성장 동력 남부권신공항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부산의 작태로 인해 자칫 남부권신공항이 또다시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부산쪽의 동향은 이성적이지 않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5일 신공항건설과 관련, “정부의 입지타당성조사와 관계없이,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정부의 입지타당성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용역조사마저 어깃장을 놓는 등 영남권의 발전보다는 부산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김해공항을 유지토록 하고 가덕도 공항의 민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다.

경남매일에 따르면 부산의 모 의원마저 “정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 시장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할 정도다. 더욱 국토부관계자가 “현행 항공법상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서 시장의 독자유치는 사리분별을 상실한 발언이다. 더욱 대구와 경남북을 제외한 부산일원의 수요로 가덕도신공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남부권신공항건설은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 대구와 경남북의 경쟁력향상은 대한민국의 경쟁력향상과 직결된다. 외국 바이어들이 방문해야 할 주요 산업기지들이 인천공항에서 몇 시간씩 걸려야 하는 문제는 국가경쟁력 저하문제다.

영호남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25%가 넘고, 주요 외국바이어들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산업시설과 회사들이 포항-구미-울산-거제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밀집된 것을 감안한다면 가덕도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남부권신공항은 영호남의 거점공항이면서 국가안보상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닌 관문공항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는 일정대로 입지타당성조사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