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자발적 구조조정이 살길이다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의 정원 감축 등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대학 평가가 시작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부실 사립대학 퇴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대학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3일부터 1단계 대학들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대학 평가가 시작된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 방안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말 교육부의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뒤 2017학년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2018학년도부터 대학들의 입학정원이 대입 준비생의 수를 넘어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정원감축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특성화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선정 당시 제출한 계획안에 따라 최소 5~10%까지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성화 대학에 탈락한 대학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강제 정원감축이나 퇴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한때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됐고 그 중에서는 기업적인 목적적으로 정원만 늘린 대학도 적지 않다. 그래서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이 없거나 교수 확보율이 턱없이 못 미치는 등 교육과정이 부실한 대학이 수두룩하다.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지금도 정원의 반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이 적지 않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학이 대구·경북 지역에도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에 부작용 또한 크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이나 일용직 근무자들의 대거 실직사태가 불가피하고 학과가 통폐합될 경우 교수들의 대량 실직사태도 우려된다. 또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되 지역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