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 혁신 접어두고 딴 짓만

야당의 ‘국회의원 증원’ 제안이 정치권 안팎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진원지는 새정치 혁신위원회이다.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369명(지역구 246+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 뜻’을 들어 즉각 반대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나 이종걸 원내대표의 안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의 연장이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원정수 증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공감’을 전제로 삼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당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내심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들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5개 정도의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넘고, 인구가 감소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24개 지역구가 조정 또는 폐지될 형편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지역구 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 현행 300명 정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상황에선 의원정수를 늘려봐야 비용은 더 들고 효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원정수는 지금도 너무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 17만명당 한 명꼴로 60만명당 한 명인 미국이나 26만명당 한 명인 일본(참의원 제외)에 비해 많다.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세비 삭감 등 전체 입법부 예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 국회가 먼저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적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의석을 국회 스스로 26석 줄이기도 했다.

비례대표제는 도입취지와 달리 각종 문제점만 잔뜩 만들어 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 돈공천 등의 부작용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켰고 계파정치, 거수기의원 확대를 부추겼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일탈이 문제다. 당 혁신에 골몰하기는커녕 기득권 확대에 주력하는 양상이니 새정치연합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