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지역발전사업 시상식…지역 4개 사업 선정

주민 참여 생활밀착형 상위권
대규모 투자 官주도는 하위권

지난해 추진된 정부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돋보인 생활밀착형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9면)

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관(官)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은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27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 등 27개 사업, 경남 등 30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발전사업은 △대구 약용작물산업 명품화지원 △대구 남구 도시재생의 모범답안, 대구 남구청 △경북 경북도의 1등 관광자원은 지역민 △경북 군위군 등이다.

지역위는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인 지역특화산업회계 경제계정 사업(76개, 4.6조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단지 조성·센터 건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문화관광 육성사업 등은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매출, 고용 등 경제적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특회계 생활계정 사업(513개, 3.5조원)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사업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지자체 스스로 자체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려졌다.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지역위, 9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 그리고 전문 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단위를 내역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이의제기 기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였다.

지역위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과 함께 추가로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앞으로 지역위는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경제계정 7개, 생활계정 39개)은 자율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9월중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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