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예산동맹에 딴죽거는 새정치연합

대구-광주, 경북-전남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상생의 큰 흐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 4개 시도가 예산동맹 추구 등 아름다운 동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대구경북 SOC 예산에 대해 ‘진박예산’ ‘자기복제 상왕정치 비용’ 등 해괴한 말을 늘어놓으며 지역 숙원사업에 드러내놓고 딴죽을 걸고 있다. 당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핵심 삭감 보류 사업’ 예산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운동사업과 대구경북 SOC예산이 포함돼 있다. 대구경북 SOC예산 감액 깃발을 들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대표적인 내년도 예산은 ‘대구권 광역철도사업’(2천251억원)과 ‘대구 순환고속도로사업’(1천835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5천669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숙원사업에 필요한 투명한 예산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증액되고, 완료시기 따위를 고려해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오는 예산이다. 더구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함께 방문해 “TK SOC 예산은 지역 편중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한바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동해안권 철도 개설 사업’과 ‘남해안 철도 부설 사업’ 등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에서는 영호남 상생분위기가 예산동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을 정도인데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는커녕 훼방만 놓고 있는 셈이다.

대구와 광주, 경북과 전남이 상대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서로 지역의 예산을 챙겨주는 실질적 협력관계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이를 적극 지원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현재처럼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기는커녕 대구경북 예산은 무조건 깎아버리겠다는 식이라면 ‘지역갈등’만 조장할 따름이다. 영호남 4개 시·도의 공조에 국회 등 정치권이 딴죽을 걸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