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결속해 對北 압력 강화
개별 국가 차원 제재 착수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전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미일이 결속해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3국 정상은 두차례에 걸쳐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별도의 양자·다자 차원의 제재안 마련에 공감한 바 있다. 따라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대북 제재를 극대화하기 위한 3각 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동북아 신(新) 냉전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3자 정상회담의 메시지는 동북아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연쇄적 양자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 대북제재 조치에 들어갔고, 일본 정부도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송금 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를 결정했다.
미국도 의회 차원에서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지 통신은 아베 총리는 한미 정상과 직접 접촉해 연대를 확인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된다고 보고 지난 9일 양국 정상과 개별적으로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