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난항 속 20대 국회 임기 ‘스타트’
원 구성 난항 속 20대 국회 임기 ‘스타트’
  • 강성규
  • 승인 2016.05.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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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청년기본법 ‘1호’

노동개혁법 등 8개안 제출

더민주, 누리과정법 강조

보육대란 등 현안 해결 의지

국민의당, 경제정책 초점

이번주 내 30개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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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대 국회가 30일 대망의 막을 올린다. 20대 국회 당선인들은 지난 주말까지 의원회관 입주와 이사를 마치고 임기를 본격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시작부터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가뜩이나 실타래가 엉킬 수밖에 없는 ‘여소야대’ ‘신3당체제’ 구도 속에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까지 겹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시급한 국회의장·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부터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정부와 여야 3당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협치’모드도 초반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 불임국회라 불린 19대 국회를 ‘능가’하는 20대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임기 시작지점부터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4.13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충격’을 받은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 행보에 나서 생산적 국회가 만들어 질 것이란 기대도 여전히 많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3당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저마다 최우선으로 다룰 민생 법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위에서 이 법안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당선인이 대표발의한다.

20대 국회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상징적인 의미를 띤 1호 법안으로 민생·일자리·안보 법안보다 청년 법안을 앞세운 것이란 해석이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법은 김광림(경북 안동), 규제프리존법은 이학재, 서비스산업법은 이명수, 노동개혁 4법은 김성태·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각각 대표발의한다.

이 8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끝끝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음 내놓을 당론 법안들을 ‘오직 민생 법안’으로 명명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난 총선 공약을 반영한 ‘8대 핵심 공약 법안’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최우선 발의,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 30건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지향점을 증명할 첫 가늠자로, 경제정책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대표적인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담겨져 있다.

이 밖에도 30개 정책과제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법조비리 근절 방안,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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