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행정구역으로서의 지방자치와 달리 예산, 인사, 입법 등 행정체제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한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것이 현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나 되는 심각한 중앙집권적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스위스의 정치·행정체제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비중앙집권적 연방국가인 스위스는 26개의 ‘캔톤’이 완벽한 자치권을 보유하며 연방을 이루고 있다. 캔톤 안에는 평균 86%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2천324개의 ‘코뮌’이 존재한다. 각 코뮌에는 평균 3천571명의 주민이 자치권을 행사한다. 소규모의 공동체와 높은 자립도, 잦은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이 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

23일 대구 북구청에서 열린 ‘제10회 스위스학교’에 특별강사로 초대된 스위스 투르가우 캔톤 출신의 에레오노레 바움베르거(Eleonore Baumberger) 사회학 박사는 이러한 스위스의 정치·행정체제를 생생하게 소개했다.

강연에 앞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에레오노레 바움베르거·위르그(Juerg) 바움베르거(철학 박사) 부부를 만났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가 통역에 도움을 줬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에레오노레 “지난해 스위스를 찾아온 분들로부터 초대를 받게 돼 영광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스위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위르그 “스위스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싶었다. 스위스에서도 항상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

-스위스 국민들이 자국의 정치·행정체제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로 들린다.

△위르그 “이 체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돼 왔지만 정체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 체제와 발전 과정 속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스스로 이 체제를 선택하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자주 말한다.”

△에레오노레 “스위스의 정치·행정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갈등이 많기 때문이다. 정책 사안을 두고 싸우고 갈등을 벌이지만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과정을 거친다. 화합은 규칙이다. 스위스의 지방분권 자체가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체제다.”

△위르그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 중 하나는 뭐든 하나가 돼야 하고 갈등이 없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갈등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강연을 통해 한국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위르그 “모든 나라는 각각의 특성과 정치적 문화가 있다. 스위스의 사례가 반드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매우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것을 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레오노레 “이번 강연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스위스 체제 아래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분권화된 정치·행정체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룰 수 없다. 정치적 분권에 앞서 사회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