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금가는 정부-지역 여권

이철우 “비밀무기 공개 추진
어느 나라도 없을 것”
국방부 오락가락 행정에
여권 인사들 불만 표면화

국방부가 사드배치 후보지를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성주에 이어 김천 지역까지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던 정부와 지역 여권간 알력이 표면화할 기색이다.

경북지역 의원들은 ‘친박색’이 짙은 여권 일색인데다 대다수가 ‘사드 찬성론자’여서 표면상으로는 사드배치에 반발기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일방·졸속 결정에 일관된 원칙조차 없는 정부, 특히 국방부에 대한 불만이 끓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군사무기 중에 사드는 특급 비밀무기다.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 하면서 ‘어느 지역에 배치했다. 언제한다.’ 등은 절대 보안을 지키며 해주길 바란다. 그것은 국가경영의 기본원칙”이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일각과 지역사회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주민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더니 다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 밀실 추진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또다시 주민반발을 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사드배치 여부 및 배치지역 확정 발표 당시, 군사기밀인 구체적 배치지역(성주 성산포대)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제3의 부지 수용과 관련 ‘성주 롯데 골프장’이 사실상 결정된 듯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순간에 성주의 재검토 요청을 전격 수용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김천지역 한 여권인사는 “국방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당초 최적지라 했던 성산포대 배치 결정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며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할 명분을 국방부가 만들어 준 것이다. 당연히 김천 주민들도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방부가 명확한 절차와 계획없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주민들에겐 일언반구 설명도 않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정계 한 인사는 “주민들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에 더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김천에는 혁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진보성향 젊은 층 비율도 높고,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시민·노동단체 등의 조직력도 강하다”며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의 기세와 김천-성주 반대 여론이 결집될 경우 국방부의 선택은 ‘중재안’이 아니라 파국으로 가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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