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후보지 매입 비용 최대 700억 추산
사드 제3후보지 매입 비용 최대 700억 추산
  • 김정석
  • 승인 2016.08.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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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거론 성주 롯데CC

사유지 매입 등 비용 더 늘어

국방부, 성산포대로 기울수도

일각선 성산포대 도로 좁아

확장공사시 비용 비슷 주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제3 부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하 롯데CC)이 ‘매입 비용’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읍 성산포대와 비교해 여러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골프장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최대 700억원 이상에 달할 수 있어 국방부가 다시 성산포대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성주읍 성산포대를 대신할 부지로 거론돼 왔던 곳은 롯데CC와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있지만 롯데CC가 이 중에서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낙점됐던 성산포대와 비교해봐도, 성산포대가 해발 383m로 비교적 낮고 성주읍 시가지와 불과 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 반해 롯데CC는 해발이 680m로 높고 인근에 민가가 거의 없어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이 미사일 방어 범주에 들지 않지만, 성산포대에서 북서쪽으로 약 20㎞ 떨어져 있는 롯데CC에서는 수도권 일부가 방어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한미군의 보급기지인 경북 칠곡군 캠프캐롤과도 더 가까워진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공군 호크미사일 부대가 운용돼 왔던 성산포대는 국방부 소유인 까닭에 미군 사드 부대를 배치하더라도 매입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유지인 롯데CC 부지는 정부가 땅을 매입한 후 미국에 공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매입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롯데CC가 보유한 부지는 총 178만㎡로 이 가운데 18홀 골프장은 96만㎡이고 나머지 82만㎡는 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매입해 둔 임야다.

성주지역 부동산업계는 롯데 측이 82만㎡의 임야를 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미뤄 국방부가 해당 임야와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까지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7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입 비용이 어느 선에서 정리되느냐에 따라 매입 과정도 크게 달라진다.

국방부가 롯데CC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하지만,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국방 예산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를 성산포대에 하더라도 터 조성 과정에서 비용이 초래돼 롯데CC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만큼의 돈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산포대로 이어진 도로가 승용차 1~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여서 이를 넓히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려면 성산포대 인근 사유지를 국방부가 매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홍식·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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