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비상체제 돌입
TF 구성·핫라인 개설
광주와 협력체계도 구축중앙부처 전방위 접촉
TF 구성·핫라인 개설
광주와 협력체계도 구축중앙부처 전방위 접촉
대구시는 8년 연속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터 부지매입비 2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구시는 오는 29일부터 국회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100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 사무실 내에 비상캠프를 운영하며, 국비확보 TF까지 구성했다. 권영진 시장과 각 실·국장들도 역할을 분담,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향한 읍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우선, 201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예산안을 미리 파악해 신청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논리를 개발한다. 또 예상질의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국회심의 시 반영토록 노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사업은 조기종료를 통해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국비 확보사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639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천억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1천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326억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 외에 도청이전터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2천억원 확보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지만 후속 법안인 특례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례법 개정안은 2천억원 상당의 도청 터를 국가가 매입한 뒤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부지를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국가가 부지를 사서 대구시에 넘겨 줄 수 있고 대구시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막바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가 20대 국회에서 정태옥 의원 등 27명이 다시 공동 발의했다. 문제는 이달에도 임시국회가 장기간 공전상태에 빠진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현안에 묻히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대구시가 발을 구르고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에 우선 500억원이 반영돼야 2018년까지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무상양여 절차를 거쳐 개발을 진행한다는 플랜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체 2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달빛동맹 국비 확보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9월초 지역의원과 광주지역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별로 현안사업 설명에 나선다.
또한, 대구시는 10월 중 여·야 예결위원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예결위원회 심의기간(10월)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손을 마주잡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어려움과 국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 달빛동맹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권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으로 협력한다면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거뜬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는 오는 29일부터 국회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100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 사무실 내에 비상캠프를 운영하며, 국비확보 TF까지 구성했다. 권영진 시장과 각 실·국장들도 역할을 분담,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향한 읍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우선, 201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예산안을 미리 파악해 신청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논리를 개발한다. 또 예상질의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국회심의 시 반영토록 노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사업은 조기종료를 통해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국비 확보사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639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천억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1천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326억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 외에 도청이전터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2천억원 확보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지만 후속 법안인 특례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례법 개정안은 2천억원 상당의 도청 터를 국가가 매입한 뒤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부지를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국가가 부지를 사서 대구시에 넘겨 줄 수 있고 대구시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막바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가 20대 국회에서 정태옥 의원 등 27명이 다시 공동 발의했다. 문제는 이달에도 임시국회가 장기간 공전상태에 빠진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현안에 묻히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대구시가 발을 구르고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에 우선 500억원이 반영돼야 2018년까지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무상양여 절차를 거쳐 개발을 진행한다는 플랜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체 2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달빛동맹 국비 확보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9월초 지역의원과 광주지역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별로 현안사업 설명에 나선다.
또한, 대구시는 10월 중 여·야 예결위원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예결위원회 심의기간(10월)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손을 마주잡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어려움과 국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 달빛동맹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권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으로 협력한다면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거뜬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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