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사드 최종 후보지 발표

성주 ‘롯데골프장’ 유력

韓美 장관 사인만 남아

파행정국 또다른 변수

사드 배치 최종후보지가 29일 또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사드배치 제3부지는 사실상 확정됐고, 한미 양 장관의 최종 사인절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후보지는 알려진 대로 경북 성주 초전면 ‘롯데골프장’이 유력하다.

사드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여야간 강대강대치로 벌어진 ‘파행정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될 경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사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 외교위원회의 외교부 국감 등이 이미 파행 또는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무산된 기관 국감의 10월 중 재편성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잠잠해진 반대여론이 사드 발표 이후 다시금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의 논쟁도 재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반대 당론채택에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북 핵실험 이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등 야권이 핵심 지지층인 사드반대론자들의 여론에 압박을 느낄 경우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야’ 존재감을 과시한 이후 각 현안에서 ‘야권공조’ 강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 사드에 대한 야권공조 기류가 형성되면 여야 및 찬반 세력간 ‘세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는만큼, 정 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며 발언을 지속할 경우 국감 시작부터 파국으로 치달았던 정치권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의장은 28일 외신기자 간담회서도 찬반입장표명은 유보하면서도 “다만 배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면 안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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