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둑질 5년간 1만여건…대구경북 최다

경남·광주전남·경기 順

총 피해액 385억 달해

일부 지자체·대기업도 포함

최근 5년간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 ‘도전(盜電) 행위’가 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기 도둑질’이 1만23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77억원 어치의 전기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다.

도전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 없이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천927건(위약금 125억원), 2012년 2천312건(94억원), 2013년 1천857건(75억원), 2014년 1천719건(35억원), 2015년 1천415건(56억원)이었다.

지역본부별 발생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천309건(12.8%)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본부 1천189건(11.6%), 광주전남본부 1천21건(10%), 경기본부 818건(8%), 서울본부 784건(7.7%) 순이었다.

피해액 역시 대구경북본부가 8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남본부 71억원, 광주전남본부 39억원, 부산울산본부 35억원, 경기본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전 행위가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5년간 위약금 액수로 상위 10위를 분석한 결과 1위는 대구와 경남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진성씨앤아이㈜로 위약금액이 74억원에 달했다. 2위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LS전선㈜으로 16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진성씨앤아이는 한전 계량기 검침을 위해 설치한 설비를 조작해 사용량을 적게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LS전선은 공장 사이의 연계선로를 사용하면서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아 예비전력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약금 부과액 10위 안에 경북 칠곡군 6억3천만원, 경기 남양주시 6억2천만원, 경기 광주시 6억2천만원, 경북 경산시 5억3천만원, 전남 영암군 3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지자체는 가로등 및 보안등 무단사용, CCTV 무단사용 등의 사유로 도전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 군부대,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들도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도전(盜電)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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