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서울 편중

“사실상 변형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가 도시 내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데다 주택과 공장을 한 건물에 짓는 복합건축까지 최근 허용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첨단물류단지’시범단지로 선정된 전국 6곳 중 3곳이 서울에 편중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또 다른 수도권 개발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대도시 내 노후 터미널 부지 등에 낙후된 도심 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6곳을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대구 달서구(대구화물터미널·7만22㎡) △서울 서초구(한국트럭터미널·8만6천㎡) 및 양천구(서부트럭터미널·9만8천895㎡) △광주 북구(광주화물터미널·3만5천326㎡) △충북 청주(청주화물터미널·1만8천497㎡) 등 일반물류터미널 5곳 △서울 금천구(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15만6천71㎡) 유통업무설비 1곳 등 모두 6곳이다. 또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300만㎡ 규모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양재·우면 연구개발(R&D) 특구 조성과 맞물려 복합개발될 예정이다.

6곳 가운데 3곳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도 모자라 개발 규모 면에서도 서울지역의 면적이 지방에 비해 확연히 넓다. 특히 이달 7일 국토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실제 개발 혜택은 서울지역에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모든 산업은 물론 물류와 유통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변형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결국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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